변호사

김상수변호사

이력

  • 제50회 사법시험 합격
  •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
  • 변리사
  •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
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
  •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특위 위원
  • 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위원
  • (현)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
  •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
  •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
  • 클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

주요 실적

형사
  •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하여 영업비밀 부당 취득 입증 구속의 결과를 얻은 사례
  • 횡단보도 교통사고 치사 사건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한 사례
  • 음주운전, 사고후 미조치, 도추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
  • 무허가 개발행위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얻어낸 사례
  • 회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기소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
  • N번방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얻어낸 사례
  • 음주운전 4차례 전력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5회에 걸친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유사강간상해, 특수협박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
  •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
  • 통신매체이용음란, 협박,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입증하여 실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,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
  • 교통사고로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마약 판매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지식재산권
  • 불법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
  •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위임 받아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  •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부당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